‘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우선 시행(7월 31일)된 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가 곳곳에서 ‘억 단위’로 올랐다. 정부 규제로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신혼부부 등 일부 필수 실거래 수요가 곳곳에서 신고가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가을 이사 행렬을 따라 서울 외곽과 경기도로 전세 상승세가 넘어가는 이른바 ‘전세 풍선효과’ 조짐도 보인다.
7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면적 107㎡는 지난달 8억95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7월 동일 조건 전세 계약(6억5000만원)보다 2억4500만원 오른 금액이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2억3000만원 상승)와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2억2000만원 상승),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5단지아파트(2억1000만원 상승) 등의 전셋값도 2억원 넘게 올랐다.
서울에선 7월과 8월 각각 8827건과 5099건의 전세거래가 발생했다. 직방은 이 가운데 동일 단지, 같은 면적의 거래가 두 달 연속 발생한 사례 1596건을 조사했다. 당초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실제 지난달 강남 일대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전후로 이뤄진 거래를 비교한 결과이지만, 이런 추세가 꼭 임대차 3법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셋값 변동에는 입주 물량과 학군수요, 교통 조건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지난해 7월 이후 62주 연속 올랐다. 정부도 애초 이러한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잡기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서민 주거난을 막기 위해 시행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오히려 매물이 줄고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규제의 역효과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매매시장에도 임대시장에도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가진 물량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세난이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원구 비콘드림힐 3차 전용면적 85㎡는 8월 들어 5억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 달 전에 3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1억5000만원이 올랐다. 금천구 독산동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60㎡)는 2억8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1억8500만원 상승했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파크푸르지오(85㎡)는 4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1억5000만원 올랐다. 권 교수는 “서울에서 전월세 살기 어려워지면 서울 외곽, 경기도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전세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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