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이 6일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키로 하면서 이번에도 청와대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심전심 일치된 행보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여권에서 나왔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2차 재난지원금 토론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 지사와 청와대가 거의 비슷한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여당에서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논쟁에도 “방역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과는 거리를 두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 지사도 비슷한 견해를 유지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앞장서서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던 김 지사는 이번엔 ‘선(先)방역, 후(後) 재난지원금 논의’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택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에 불이 붙었던 지난달 23일 김 지사는 “지원금이 지급되면 많은 사람이 소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러한 분위기가 방역에 방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난지원금 논의보다 대규모 확산을 막고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에 열린 고위 당정청에서도 “방역이 중대 고비”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했다. 이틀 뒤인 25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같은 시기에 1인당 30만원씩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던 것과 전혀 결이 달랐던 셈이다.
김 지사와 이 지사는 지난 7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목요대화’에서부터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지사), “(코로나)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검토하는 것이 맞다”(김 지사)로 의견이 갈렸다.
김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엔 이 지사 못지않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재난지원금 논쟁 당시인 3월 8일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강경한 반대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여권에서는 ‘김경수 지사 효과’가 나타났다는 말이 돌았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1차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선별지급 여론이 더 높았다”며 “김 지사나 청와대나 여론의 흐름에 맞춰 가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철학에 따라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당정청은 애초부터 선별 지급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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