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발생한 포천 군부대 집단 감염에는 병사들의 마스크 착용 상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군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염원으로 지목된 외부 강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이 1차 원인이지만, 좁은 강의장에서 병사들의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지 않았던 군 당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육군본부는 답변서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군 지침상 강사는 강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 교육생은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 있다”며 “해당 외부 강사는 강의 간 마스크를 미착용했거나 착용이 불량했으며, 피 교육생 일부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7월 16일 강의장 면적이 가장 좁았고, 창문을 개방하지 않았고 감염원의 마스크 착용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당시 강의 환경이 국방부가 3월 13일 하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군내 고위험 시설 집중관리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어 코로나19 집단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밀폐 장소에선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용자 간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도 세부 지침 내용에 포함됐다.
하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에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그 누구에게도 징계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본 의원실이 지난 25일 육본 법무실에 확인한 사항”이라며 “징계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최초 감염 원인이 외부 강사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서 국방부가 내려보낸 관리·감독 지침은 허울뿐인 문서가 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누굴 믿고 군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겠나. 국방부는 포천 군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키운 군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지침 준수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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