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재판 또 연기… 벌써 세 번째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재판이 또 연기됐다. 이번이 세 번째다.

3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10월 29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정해 당사자들과 증거 조사 절차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모(58)씨의 재판은 다음달 18일 따로 진행된다.

당초 피고인 최씨와 안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5월 14일 예정됐었다. 그러나 안씨가 법원 이송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공판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6월 11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 7월 안씨의 재판을 분리하면서 최씨의 재판을 9월 3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최씨의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 관심이 많아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됐다”며 “재판부가 피고인, 검찰 등 사건 당사자들과 협의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안씨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당사자들과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 등 재판 절차를 협의한다.



최씨와 안씨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안씨의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모(43)씨도 함께 기소했다.

김씨는 최씨와 같은 형사8단독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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