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는 이 대표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7일 민주당에 이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는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결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15일 민주당 공식 유투브채널 ‘씀TV’ 방송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민주당 1호 영입인재이자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에 대해 “최 교수 같은 경우 만나보니까 의지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장애인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지금까지 정치인의 혐오발언과 관련해 각하나 주의를 주는 수준의 조치를 내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인권위는 “정치인에 의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특히 정치인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비하 발언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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