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 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애초에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주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은) 복지적 측면도 있고 경제 정책적 측면이 있는데 경제위기 대응책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수요를 늘려주면 경기가 정상화될 판에 코로나19로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럴 때는 수요를 북돋워야 한다. 그래서 시작된 게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말 같은데 본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별 지급으로 인해)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돼 있다.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 지급은)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며 “심사를 거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받게 되면 소위 낙인 효과로 서럽고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제외되니까 화날 것이므로 결국 반반으로 나뉘게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하면 못 줄 수 있지만, 일단 준다고 하면 그냥 줄 수 있는 만큼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된다”며 “하위 50%에게 100만원씩 줄 거냐, 전 가구에 50만원씩 줄 거냐는 국가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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