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차등지원 하자는 주장에 대해 ‘기득권자의 논리’라고 맹공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겉으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있지만 이면에는 차기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이 전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며 재난 수당 차등지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자와 미래통합당은 왜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자고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미 확보된 재원을 집행하는 것이면 가난한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누군가 세금을 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고액납세자(고소득 고자산가)에겐 혜택이 없고 소액납세자만 혜택보는 제도는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려워 지출확대는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선별지원 주장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 장기적 측면에서는 서민복지를 고정시켜 부자의 부담증가를 막는 교묘한 전략”이라며 “정책은 재원마련에 기여하는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이나 정책저항이 없게 해야 실현가능하다. 서민선별 지원은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복지정책 저항을 불러 오히려 서민 복지 총량을 고착화시키고 부자들의 조세부담을 낮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선별지원이 국민통합을 저해한다고 봤다. 그는 “국민을 통합해야 할 국가는 서러운 지원대상자와 억울한 지원제외자로 나눠 국민을 갈등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원여부 구분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이 지사는 “조사와 판단에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고 조사판단의 정당성과 신뢰 확보도 쉽지 않다”며 “하위 50%에 60만원 줄 돈이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30만원씩 지급하면 된다. 남는 돈으로 하는 빈자구호 자선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 국가의 위기극복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고액납세자의 조세부담 증가를 막고, 서민지원(복지) 총량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선별지원 정책 포기는 미래통합당이 부자기득권 정당의 오명을 벗는 길”이라며 “미래통합당이 상식과 국민의 뜻에따라 진정한 친서민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지사가 통합당을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속내에는 이낙연 의원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2차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지급을 선택했다”며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재정 손실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권과 정부도 차등지원에 무게추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과감하게 이슈를 선점해 민심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