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거리두기 2단계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로 강원도와 경북을 적시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자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에 한해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2단계 조치 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돼고,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파업)에 들어간 데 대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고 한 박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강조한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면서도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상태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 차 레지던트, 23일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 등이 순차적으로 휴진하는 등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내 발생 환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1일 3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오늘도 315명이 확진되어, 환자 증가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명 내외였던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어제부터 환자 발생이 1일 70명을 넘어섰고 지역도 넓어지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시작하는 2차, 3차의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자칫하면 지난 3월의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합니다. 기존에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던 수도권 이외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치와 동일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이외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실시됩니다.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반 이하로 제한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화된 조치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가 인식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조치는내일 8월 23일 0시부터 시행되며 각 조치별로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는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모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중증 환자의 치료병상과 일반 입원 병상,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병상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상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치료 병상은 75개로 현재 전국의 위중, 중증 환자가 25명인데 반해 병상의 여유가 있으나, 1주일 내로 3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신속하게 중환자병상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여 내일 개소하는 경기도 교육연수원을 비롯하여 다음 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할 것입니다. 정부는 치료가 필요한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안정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월과 3월 대구, 경북에서의 확산, 그리고 5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유행에 이어 다시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다양한 경로에서 여러 곳으로 전파되고 있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협력과 실천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께서는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십시오. 불가피하게 외출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방문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비상한 위기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의 조치에 협력하여 주십시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정해진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고, 방역 요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방역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지 여부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심하여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가 방역의 최전선에 자리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료인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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