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셋값과 관련해 “통계 물타기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통계 착시 효과를 노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 여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기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를 바로잡고 현재 시대 추세에 맞게 재정립하려는 것이 통계 물타기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다”며 “보완을 하고 바로잡더라도 국민적 동의와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자 전날 홍 부총리가 전셋값 통계 집계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지적한 것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의 통계와 KB주택가격동향의 시세가 차이가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통계로 문재인 대통령과 홍 부총리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지만, KB주택가격동향의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금 전월세 상한제 5%가 도입됐는데 전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고 실제 임차인이 느끼는 전월세 상승은 과대평가돼 있다”며 “국민도 KB 통계만 보지 말고 정부가 설명하는 감정원 통계도 관심을 갖고 봐 달라”고 맞섰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양도세와 취득세, 거래세를 다 올려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려고 하는 데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정책을) 다 이해하고 말한 것인지 묻고 싶다. (세금)중과는 극히 일부 다주택자들에 대한 것”이라며 “투기적 소유나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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