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정 전반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맡기는 위임통치를 하고 있는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하 의원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며 “다만 후계자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후계자 통치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임통치는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위임통치는 김여정 제1부부장 1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는 경제 분야를 위임 받았고, 군사 분야는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 개발은 당 중앙위군사위부위원장인 이병철 등”이라고 설명했다.
위임 통치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라며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 위원장에게 화살이 돌아가면 책임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북한의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해 “심각했다”며 “특히 김정은 집권 후 최대 피해 기록한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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