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은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병석)에 배당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은 또 유 이사장이 해당 라디오 방송에서 “원래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유예청구를 걸어 놓을 경우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고, 검찰만 답을 안 했다”고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성명 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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