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채를 제외한 채 나머지 주택을 매각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명 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서약 참여 현황 및 이행실태 공개를 요청한 질의서 회신 결과다.
20일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이 자당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42명 가운데 국회의장 및 현재 다른 당 소속된 의원 둘을 제외한 39명을 조사한 결과 매각을 완료한 의원은 2명에 그쳤다. 여기에 상속분 지분 포기자가 2, 조카 증여자 1명을 포함하면 지난달 초 기준 다섯 명이 다주택을 처리했다.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주택 매각 서약은 지난 1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후보자들에게 권고한 서약서다. 21대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253명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주택매각 서약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며 “주택매각 서약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택매각 서약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경실련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심각성을 깨닫고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며 “이조차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숫자만 공개해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과 아닌 의원을 판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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