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K-뉴딜)’ 지원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한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K-뉴딜 재정투자 계획에 대해 “3차 추경 때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재정 마중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미 확보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재정 미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뉴딜 펀드 조성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딜펀드 조성안에는 민간 유동성을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처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펀드 조성 방안이 담긴다.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다.
정부는 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기존 제도와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구성됐으므로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뉴딜성과를 국민이 실제 체감하려면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별 전방위 확산이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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