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 상관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군인에게 대법원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2018년 근무지인 국군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소속대 본부근무대장 B씨와 행정보급관 C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진급 누락과 병영 생활에 대한 불만을 품고 10여분간 큰 소리로 “왜 우리한테 XX이냐, X같다” “대장도 우리 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느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형법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상관의 지시에 대한 불만을 저속하게 표현했을 뿐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발언이 B대위 등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A씨는 대장이라고 언급하면서 그의 명령이나 조치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며 “대화를 들은 사람이라면 발언 대상이 B대위 등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 특정됐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욕설한 장소 특성상 다른 부대 간부들도 A씨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기에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금고 4개월을 선고 유예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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