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12일 역대 최장기 장마로 인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비비 등 가능한 모든 재정을 총동원하되 부족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재난지원금 상향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8월 말에서 9월에 태풍이 올 수도 있어서 재난 대비 재원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 등 가용재원으로 되는 부분은 식속히 집행하되 부족한 것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장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한번에 대응하기에는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 많고 지자체 분담금을 내기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들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길 바란다”며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쓰되 아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에 비가 좀 그치면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에 나서야 한다. 재난 대응은 신속한 게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주 중부 7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된 읍·면·동을 집중조사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해 적기에 지원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확실한 재난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마가 끝나면 철저하게 피해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한반도 재해 상황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홍수 대비·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민간 전문가와 산사태, 댐 관리 등 풍수해 관리 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하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며 “(기존에 선포된) 7개 지역 외에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지게 힘써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특별재난지원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원대책이 중요하니 현재 준비된 예비비나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폭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수해관리 기준과 방식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수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이번에 입증됐다”며 “당정이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에 스마트재난안전관리시스템 예산을 책정해 항구적 재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댐 관리와 산사태 문제에 대한 특별 점검과 종합적 관리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정 지원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게 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 또한 이미 검토돼 있다. 다시 한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도 거론하며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지쳐 계실 텐데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 덕분에 OECD가 우리나라를 국경·지역 봉쇄 없이 방역에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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