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속도를 낸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정비사업 활성화 TF를 가동한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법령 정비와 도시 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절차 간소화와 도시규제 완화 등 행정 지원이 이어진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재개발 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과정에서 생략하는 안도 고려 중이다. 또 별도 심의가 필요하던 환경 교통 영향평가 등도 통합해 전담 기구에서 심의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갖고 있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이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자치구와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와 도시규제 완화 등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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