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에게 다주택자 주택매각 지시를 내린 걸 두고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게 아니라면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다주택자로 알려진 참모 6명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진행자 말에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노영민 비서실장이다.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비서실장님 개인 생각이었는데,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다주택자를 문제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모든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여러 사정에 의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 (노 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조금 과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문제라는 시민단체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는 “저도 공식적으로는 다주택자로 돼 있지만,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세 채를 가지고 가족이 모여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다주택을 범죄로 취급하거나 ‘(다주택자는) 자격이 없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시장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를 구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저처럼 20~30년 동안 산 사람들은 투기성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고가 아파트를 단타 투기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다”며 “이런 분들은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제 포지션에 관계없이 저는 종합부동산세 올려야 하고, 또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주택도시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 부동산 생태계가 건강하고,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게. 그리고 가진 분들은 조금 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논란’을 겪었다. 그가 다세대주택 3채와 전원주택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서다. 김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다세대주택에 산다. (살고 있는 주택은) 30여년 전 아파트 팔아 지었고, 20년 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고 종부세 납부한다”며 “고가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사회 기여한다는 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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