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99% 잘하고 있지만 1% 작은 구멍으로도 틈새를 통해 엄청난 압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다주택 보유로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SBS 인터뷰에서 “국민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크다.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책을) 불신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비서실 소속 수석 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동반 사의표명에 대해 이 지사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결단이고 어쩌면 희생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임대사업법을 통해서 투기 수요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기까지 했고, 이제는 지금 사지 못하면 (아예) 못 산다는 ‘공포 수요’까지 겹쳐 시장이 왜곡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기로 인한 이익은 조세나 개발부담금 등을 통해 최대한 환수하고, 집을 사지 않고도 주거가 가능하도록 무주택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포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지사는 “다른 기관·책임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국민이 직접 통제하면 제일 좋겠다”며 “교육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지방 검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통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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