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주택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제 위헌을 주장하는 통합당 내 목소리를 단속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속 대상에는 두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한 주호영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苦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미래통합당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정권은 기업이 투자나 투기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기업들에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며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김 위원장이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이나 개인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고, 투자나 투기용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규취득허가제보다 강제매각제가 훨씬 더 권리침해적이다”라며 “(그런데도) 이때 누구도 이를 두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어 “주 원내대표는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제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취득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했다”며 “미래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결정을 하였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김 위원장에게 주택거래허가제와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을 주장하는 당내 목소리 단속을 요구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통합당과 비대위원장님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주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 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당한 범위내에서 하시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상식 밖의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 특히나 공당의 공적 표현이 신중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주택거래허가제와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거론하며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라며 “왜 국가권력이 행정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냐”고 적었다.
이 지사는 5일 주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는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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