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해당 지역구 여당 의원들과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볼멘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재건축에 제동을 건 서울시를 향해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후 과거 건설족 공무원들의 발호”라며 “정책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호를 짓는다는 계획에 대해 이 지역 국회의원인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고용진 의원은 유감을 표하며 “고밀도 난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생태공원 조성과 저밀도 건축, 교통 대책, 주민 친화적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계획 추진은 노원구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구민들에게 청천벽력”이라고 항의했다.
서울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은 상암동 임대주택 도입 방식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마포구청장도, 나도 모른 채 발표돼 당황스럽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 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냐”고 따졌다.
정부과천청사와 유휴부지가 공급 계획에 포함되자 이곳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은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과천 시민과 아무런 논의 없이 진행된 오늘 정부의 발표는 과천 시민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다”고 반발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보완책 마련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좀 더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의원들이 지역구 여론에 휩쓸리는 행태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다가 지역구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반대한다고 반발하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가현 김용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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