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정부가 8·4공급대책에서 예상을 뛰어넘은 주택 공급 물량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급대책의 특성상 당장 집값 안정은 어렵지만, 중장기 효과는 기대해볼 만 하다는 것이다. 반면 공급대책을 실행할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론이 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은 정부가 13만2000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많다’는 반응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에는 매년 4만5000가구 이상 꾸준히 공급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시장에서는 정부 공급대책이 10만가구 이상은 나와야 효과 있을 것으로 봤다”며 “최근 공급량이 4만 가구를 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이 인색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 물량에만 집착한 나머지 방법론에서는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공급물량 중 가장 큰 7만호를 책임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도 이로 인해 기대되는 수익은 90% 환수키로 했다. 고 원장은 “공급대책의 핵심은 공공재건축인데 이게 안 되면 공급 통해서 안정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개발이익이 체감되지 않으면 조합원이 재건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제도 시행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될지 시뮬레이션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집을 몇 채 짓겠다는 숫자에 굉장히 집착한 나머지 정비사업 확대방침을 밝히고도 집주인 땅 주인에게 줄 혜택은 고민하지 않았다”며 “정부 목표가 시장 참여자에게는 공허하게 들리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공급대책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 안정감을 주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8·4 주택공급대책에서는 상당수가 공공임대와 분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집값 상승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한계가 있고 집값 안정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는 사실상 내 집 마련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패닉바잉’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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