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 절반 이상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되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6200호가 건설된다. 과천청사(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유휴부지(600호) LH서울지역본부(200호)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기부채납 분 절반 이상도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돌아간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하면 허용 용적률을 250%에서 500%로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500호 단지를 재건축할 때 일반분양 분으로 250가 늘어나고 기부채납 방식으로 250호가 늘어난다. 이때 기부채납된 양의 절반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절반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임대, 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와 여건 등을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 임대방식으로는 행복주택, 청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임대된다. 이밖에도 60세 이상이 65%정도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재정비해 신혼부부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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