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차를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중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자 “차에 꺼낼 물건이 있다”며 다시 승차한 뒤 도망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약 5㎞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2014년 3월 벌금 750만원, 지난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받는 과정에서 도망가려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경찰관들이 차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을 알고도 가속하는 등 행위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