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연설 현장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실행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황 전 대표에게 접근하려다가 당직자에게 제지당하자 휴대한 낫을 꺼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낫으로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제지하는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2심은 당직자에 대한 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황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협박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6개월로 줄였다. A씨가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막지 말라고만 했을 뿐 황 전 대표를 지칭해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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