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임대차 3법’을 비판한 연설이 연일 화제다. 많은 네티즌은 윤 의원이 연설 시작 3분여 만에 몸을 떨며 국민을 대변해 정부와 여당에 쓴소리를 했다고 호평했다.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은 “전율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의원의 화제 연설은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나온 5분 자유발언이다. 이날 윤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전날 밀어붙여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과연 이 정부가 부작용을 예상치 못했냐고 따져 물었다.
단상에 오른 윤 의원은 “나는 임차인이다”라고 운을 뗀 뒤 연설을 시작했다. “지난 5월 이사 후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고 한 윤 의원은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내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 ‘4년 있다가 꼼짝 없이 월세로 들어가는 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전세는 없구나, 그게 내 개인적인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박에 없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다”라고 꼬집은 윤 의원은 “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에 절대 찬성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됐다”고 한 윤 의원은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내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딸·조카한테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 살라고 할 거다”라고 단언했다.
이후 윤 의원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왼손을 떨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윤 의원은 “나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점검했을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고 비판한 윤 의원은 급기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자신의 떨림을 느낀 듯 왼손을 오른손으로 붙잡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법을 만드신 분들과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한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발언을 마친 뒤 떨리는 손으로 연설문을 들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윤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의회 독재’ ‘하명 입법’ 등의 단어를 쓰지 않고 민주당이 강행한 부동산 법안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황보승 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님 5분 발언 전율이 느껴진다”는 찬사를 보냈고 박수영 통합당 의원도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일 화제를 모으자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옳다고 생각한 바를 얘기했을 뿐인데 많이 공감해주셔서 조금 놀랐다”며 “경제학자로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총선 인재로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된 후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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