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대차 3법’ 관련 5분 연설에 대해 “이제야 제대로 한다”며 호평했다.
진 전 교수는 31일 페이스북에 윤 의원 연설 영상을 공유한 뒤 “이 연설은 두가지 점에서 평가한다”며 “첫째 비판이 합리적이고 둘째 국민의 상당수가 가진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루’들고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등 화제의 중심에 오른 윤 의원의 연설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간 진행됐다. 자유발언을 신청해 단상에 오른 윤 의원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았다”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냐. 그렇지 않다.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다”라며 “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에 절대 찬성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딸·조카한테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 살라고 할 거다. 우리나라 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점검했을 것”이라며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 이 법을 만드신 분들과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쾌하고 낱낱이 비판한 이 연설은 SNS 등을 통해 ‘레전드 연설’ ‘강렬한 5분’ 등의 제목으로 퍼지고 있다. 여기에 네티즌들은 윤 의원의 차분하면서도 분명한 목소리와 떨리는 손을 보며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명연설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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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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