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렸다. 그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난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인식하면서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집권 3년을 넘어선 정부가 정책적 책임을 아직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다. 통계적으로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1500만원)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29%(1억3400만원)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간 52%(3억1400만원) 상승했다.
특히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서울 시내 소형 아파트는 통계 사상 처음 4억원을 넘어섰으며 전셋값은 56주째 한 주도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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