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가 구글 검색에서 ‘잊힐 권리’를 요구한 한 개인의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잊힐 권리’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해당이 안 된다는 취지다.
현지 언론은 독일 헌재는 현지시각으로 27일 한 자선단체 전 관계자가 구글에 자신의 이름이 검색되는 특정 기사 URL(인터넷주소)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사례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해당이 안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관계자는 2011년 자신이 근무한 자선단체가 재정적인 문제에 처해있고 자신이 병가를 냈다는 보도에 대해 구글에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인적인 건강 문제가 몇 년이 지난 뒤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헌재는 ‘잊힐 권리’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의 권리와 함께 공공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검색 업체의 자유와 콘텐츠 공급자의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2014년 구글 이용자의 데이터 삭제 요구 권리를 인정하면서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구글이 마련해야 한다고 명령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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