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주한미군 감축론과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가 ‘만일 현실화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최근 극한 충돌을 보이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바라는 중국으로선 반길 일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강경 노선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WP는 현지시간으로 22일 ‘트럼프 새로운 병력 철수를 위협하고 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관계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자제심을 내던지고 병력 철수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에선 “병력 철수 지시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체는 또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거론하며 이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기를 꿈꾸는 중국 시진핑 정권에도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독미군 결정의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분열을 열망하는 러시아 통치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거대한 선물을 안긴 셈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팀과 무수한 논의도 주둔국이 ‘주둔비용+50%’를 지불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을 꺾지 못했으며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원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차례 ‘위협’했다면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보좌관의 회고록에 나오는 지난해 4월11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오간 두 정상 간 대화 내용과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볼턴 전 보좌관에게 지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예시로 들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우리의 ‘이른바 동맹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연체된 군사 비용 수 백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적어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방위비 압박을 계속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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