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초점을 흐리지 말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부동산 해법을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초점 흐리지 말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추 장관이 전날 해법으로 내놓은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부리)’를 거론하며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걸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라고 하라.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비판 범위를 넓혔다. 그는 “문재인정부에 주택정책이란 투기적 수요와의 전쟁일 뿐이다.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며, 감정적이다”며 “부동산 문제를 세금과 금융규제, 수도권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진성준 의원이 자인했듯 그래서는 집값을 절대 못 잡는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해법으로 지방 발전을 내세웠다. 그는 “지방의 돈과 사람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들면 집값 급등은 막을 길이 없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완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지방살리기’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 전 시장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 키우고 싶은 곳, 문화와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는 곳, 일자리가 보장되는 곳이 돼야 젊은 엄마들의 마음이 지방을 향할 것”이라며 “교육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지역균형선발 확대, 우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지방 유치, 서울대와 지방대 학점교류 허용 등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을 살려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모든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불공정 경제가 됐다”며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해결방안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응용한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추 장관은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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