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를 확인한 국민연금공단에서 거주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낸다. 이때 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사용자)는 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4.5%) 씩 부담해야 한다. 즉 사용자는 자신의 연금보험료 9% 전부와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한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자가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갖게 되므로 주의햐야 한다. 즉 실제 사업자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이다. 2020년 7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2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503만원이다. 이 기준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신고기한까지 가입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