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다”며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졌다”며 “우리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다.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스스로 개혁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도 공개 제안했다. 그는 “남과 북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남과 북의 국회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고 당부했다. 이어 “남북 국회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의구심을 갖는 내외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기도 될 것이다.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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