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고생의 유서에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고생이 남긴 유서가 유일한 물증이였는데 법원이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쯤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7세 여고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2년여 후인 2018년 겨울에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 “무섭고 억울하다. 한이 됐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었다. B양은 가해자로 식당 업주 A씨를 지목했다.
A씨는 합의된 신체접촉과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물증인 유서 내용을 거짓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모에는 피해 내용뿐 아니라 학교생활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도 함께 솔직하게 담겨 있다”면서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아르바이트 첫날 신체 접촉에 합의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 들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씨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이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B양에게 행사한 위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서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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