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돈다발’을 푼 영향인데, 적자 규모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경우, 아직 재정 여력은 있지만 점점 커지고 있는 국가 채무 규모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정부 세입·세출 월간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난 달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8640억달러(약 1039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지난해 같은 달엔 84억달러로 1년 만에 무려 1000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매년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서 첫 9개월간 기록한 재정적자도 2조7400억달러(약 3296조원)로 역시 최대 규모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현 추세대로라면 이번 회계연도 전체 적자가 3조7000억달러(약 4451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4000억달러의 연간 적자 기록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6월의 재정적자가 폭증한 데는 코로나19가 자리잡고 있다.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에게 기존 실업수당에 주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고,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가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PPP 사업으로만 5110억달러(약 615조원)가 지출됐다. 미국 내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같은 재정 적자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만만찮다. 다만 ‘급한 불’을 끈 뒤에는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 달한다. 지난해 38.0%에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치면서 5.5%포인트 뛰어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2%)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대외 신인도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에 따른 면밀한 채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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