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금품을 강탈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A(20)씨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강도살인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관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기각됐던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3급 지체장애인 B(당시 50대)씨의 충남 아산시 아파트 자택에서 B씨를 둔기를 수차례 내리치고 손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 B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어 B씨가 지니고 있던 금품 일부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장래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단정하긴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에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도 “원심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결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살인 범죄로 나아갈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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