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는 1살 남자아이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도우미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 부엌에서 B군(1)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세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간제 도우미로 일하는 A씨는 B군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돌봤다.
그는 B군이 부엌 수납장에 있던 식용유를 꺼내 바닥에 뿌리면서 장난치는 모습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왼쪽 눈 주변과 인중에 멍이 들었고, 왼쪽 귀에도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뒤 B군의 어머니에게 “아이가 식용유를 바닥에 뿌리고 놀다가 넘어져 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 집으로 왔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응급실을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때린 적은 있지만, 얼굴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외상에 의한 상처로 판단된다”는 의사 진술서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도우미로 피해 아동을 보살피던 중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훈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