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을 향해 “편파 수사 의혹을 해명하고, 해명하지 못하겠다면 편파 수사에 책임을 지고 특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1부 정희도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소위 검·언유착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수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글의 서두에 “이 사건은 ‘권·언 유착’이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피해자라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나 중간 의사 전달자인 지모씨가 ‘마치 로비 자료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채널A 기자에게 덫을 놓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몰고간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22일 제보자 지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둘이서 작전 들어간다’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는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를 협박 내지 강요미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팀이 권·언 유착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지씨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체포영장 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편파 수사의 근거로 제시했다.
정 부장검사는 또 “지난달 12일 수사팀이 대검 부장회의에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할 당시 검사장에게 유리한 부분은 모두 뺀 녹취록 요지를 제출하는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이후 이를 알게 된 대검의 보완 지휘 등은 모두 거부하며 언론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팀의 행태인가”라고 수사팀을 비판했다.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현 수사팀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서, 이 자체로 감찰사안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일선의 많은 검사들이 현 수사팀이 총장에 대한 보고·지휘는 거부하면서 장관에게 수사상황을 직보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팀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 및 비정상적인 행태 이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로 인해 검찰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에 놓여 이대로 완벽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현 수사팀에 대해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총장 몰아내기’ 내지 ‘식물총장 만들기’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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