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특파원 “달걀 18개 훔친 사람과 같은 형량”
한국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24)씨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해외 언론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씨가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것에 대해서도 지극히 낮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손씨가 운영했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 받은 미국 내 일부 남성들도 징역 5년∼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어 “(미국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1심은 손씨에 겨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후에 2심에서 고작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의 반(反) 아동 성 착취물 활동가들은 법원의 낮은 처벌에 격분했다”면서 “손씨의 미국 송환이 한국에서 성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들 활동가들에 큰 실망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NYT는 손씨가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 구속기소될 때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고 손씨의 범죄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다. NYT는 이어 전 세계의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 이 사이트를 추적해 12개국의 수백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인이라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수사기관들이 미국·영국·스페인에서 성적 학대를 당한 최소 23명의 미성년자들을 구출했다고 지난해 10월 밝혔다. 워싱턴의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기소함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영국 BBC방송의 로라 비커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면서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는 글을 올렸다.
비커 특파원은 이어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면서 “한국은 아동 성 착취 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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