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 변천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던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더불어 국민적 비판이 커지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주로 취임 초기에 집중됐다. 2018년에도 서울 집값이 급등했으나 문 대통령은 관련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서민의 최대 고민거리인 집값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도 나왔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그만큼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7년 6월 28일 경제인단 차담회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 들어서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출도 늘고,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27일 경제인과의 간담회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판씩 쏘겠습니다”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8·2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다. 그러나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 있지 않느냐.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 현재의 방법으로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주택의 경우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주가 (무주택자) 취득에 방해는 안 된다. 여전히 공급이 중요하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훨씬 저렴하게 집을 구입하거나 하는 그런 좋은 체감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의 경우 아직 시작 단계다. (관련 정책이)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2020년 1월 7일 신년사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9억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이 기대하는 그 외의 또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또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갈 곳 없는 투기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 효과가 먹히다가도 또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책은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말하자면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힙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거야 이러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부동산 가격 갖고 서민주거를 이렇게 조금 더 보호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 하고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었고요. 그 외의 주택들의 보유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그것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 재정,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랍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6일 수석보좌관회의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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