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염병 재해보상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표준약관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 코로나19 등 일부 질병은 재해 보장 대상(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인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병인이 불확실해 'U 코드'로 분류된 질병)에 해당해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 제1급 감염병은 U 코드이더라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감독당국이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으로도 코로나19 재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 용도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표준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포함된다. 이륜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 이용할 경우 고지 통지 의무가 있었다. 전동휠과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도 전동휠이 이륜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도 휴일재해 사망으로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사망보험 약관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는 점도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전예고를 거쳐 이달 중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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