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통해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지 않도록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또 치료제와 백신 연구개발(R&D) 지원에도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888억원이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선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전체 추경은 정부안보다 2042억원 감액됐지만, 복지부 소관 예산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원), 의료인력 등 지원(120억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원) 등 346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위해 224억원이 추가됐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120억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도 2억원 늘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인 만큼 복지부는 약 1조원의 예산 중 대부분인 8400억원을 방역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이 투입한다.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레벨 D 보호복 772만 개와 마스크 200만 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등 방역 물품을 비축하는 데 29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현장에서 진료를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전국 67개 보건소에서 음압 선별진료소를 신축하는데 102억 원을 배정했다. 또 14~18세 청소년과 62세~64세 등 총 455만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489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 가을·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이 코로나19 사태와 겹치게 될 때 의료체계에 가중되는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등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1404억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는 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같은 금액을 지원했었다.
아울러 5G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 ICT(정보통신기술)가 적용된 ‘스마트병원’ 3곳을 구축하는데 60억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한 스마트병원이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흡기 환자를 위한 전담클리닉 500곳을 설치하는 데도 500억원을 반영했다. 동네의원과 보건소의 ICT기기 활동에도 44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보건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총 583억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60312명이 한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7월에서 연말로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3만 가구에 총 527억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복지부의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461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의 지출을 줄여 107억원을 감액,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