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수사팀 교체는 없다”고 못박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자 다시 한번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어제(2일) 시행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고 강조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윤 총장의 사건 지휘 배제를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예정된 자문단 회의를 취소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에 돌입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검찰 조직의 중추인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어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법무부의 입장은 검사장 회의가 시작된 지 한 시간여가 지난 시점에 나왔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독립성 보장 지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특임검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입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대검에 수사자문단 취소를 요청하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일부는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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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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