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유족이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요구했다.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재판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구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고, 구씨가 사진촬영을 제지하지 않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가해자 중심 사고라고 반발했다. 노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으나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보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형량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최씨가 아이폰의 특성상 삭제한 동영상이 30일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휴지통에서 복원시킨 후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는 등 치명적 협박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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