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별거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뿐더러, 치료비의 극히 일부를 부담하는 것 외에는 피해복구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역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한 뒤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11시쯤 집에서 아내 B씨(41)와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B씨는 A씨에게 “잠시 떨어져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A씨는 B씨에게 “내가 그렇게 싫어?”라고 물었다. 이에 B씨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격분한 A씨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새벽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싫은지 재차 물어봤고 같은 대답을 듣자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함께 있던 가족이 신고하면서 A씨의 공격은 멈췄고,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발성 신경 및 척수손상 등 전치 3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이 마비돼 장애 판단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수법과 과정을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고 강력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가족들도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유승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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