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공항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이 그동안의 행보와 180도 다른 모습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농성 사태 시 장관으로서의 발언은 내용과 무관하게 공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언급조차 피했었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다. 인천공항은 세계 1위 공항이지만 전체 근로자의 90% 가까이 비정규직인 매우 이상한 구조였다”며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취업준비생의 반발에 대해서도 “현재 일하는 사람은 새로운 보안검색 직렬로 들어가기 때문에 채용의 길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직접 나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약 1500명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고용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였다.
당시 김 장관은 고용형태를 정하는 것은 공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며 주무부처 장관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식으로라도 입장을 밝히면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고 선을 그은바 있다. 자신이 언급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월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역할보다 ‘정권 인사’라는 정체성에 무게를 더 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30일 “장관 위치에서 정책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문재인정부에 어떤 방향성이 유리할지에 따라 장관으로서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모양새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