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보안검색 직원 정규직 전환에 대해 “안전 분야는 직고용하는데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며 이를 공개 채용할 경우 해고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형평성 논란에 대해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채용 길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방송된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2017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는 직고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이 자리를 모두 공개 채용하게 되면 해고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2017년 5월 12일) 정규직화 방안 발표 이전에 온 분들은 간단한 절차만 거쳐 직고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왔고 그 1호가 인천국제공항공사였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둔 김 장관은 “인천공항은 세계 1위 공항인데 전체 근로자의 90% 가까이가 비정규직인 이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2017년 노사전문가가 합의하기를 90%를 한꺼번에 정규직 본사 직고용을 못 하니 생명안전 관련 분야는 분사 직고용하자 합의했다”고 한 김 장관은 “보안검색 요원도 공항 안전에 있어 핵심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항공사 취업준비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취준생은 그대로 일반직 응모를 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며 “보안검색 분야는 새로운 직렬로 들어가 취준생이 준비하는 채용 길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정규직 전환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들어온 1000명만 해당하고 그 이후 들어온 800명은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 방지 방안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두루 검토해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장관은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