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재해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해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사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농협손해보험이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받고 있는 보험 보상률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며 “보상률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손해보험은 보상률을 급격하게 줄인 이유를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손실률이 크기 때문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보상률 변경과 같은 약관 변경은 농협손해보험에서 금감원 승인 후 농림부에 보고되는 것인데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막대한 손실률을 이유로 농민들이 입을 피해는 무시한 채 불합리한 약관 변경을 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8년에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발간한 ‘농업재해보험 운영실태와 주요 문제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4년 동안의 농작물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은 5.5%로 ▲농협손해보험 전체 영업이익률 2.2%의 두 배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의원은 “이는 보상률 하향 조절이 크게 잘못된 것이며, 농협재해보험은 지난해에도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률을 잘못 매겨 농민들에게 수십억원의 보험료를 과다 청구해 되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 보험률 산정 오류처럼 이번에도 보상률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농어업재해보험은 농민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정책보험인 만큼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일방적으로 보상률을 줄인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지시해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에 갖는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소 의원은 지난 11일 전남 순천지역에서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정부가 현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병철 의원은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책임지고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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