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상황이 문재인정부 집권 이전으로 되돌아가며 남북관 계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축사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청와대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즉각 반박하는 등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대남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면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북측이 (문 대통령 연설을)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이며 남북 정상이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북측의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수석은 “최근 북측의 언행은 스스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모든 결말은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측은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김 제1부부장 등 북한의 동시다발적 대남 담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강력한 맞대응 비판을 내놓았다.
문재인정부가 강도 높은 대북 비판 발언을 내놓은 것은 2017년 하반기 한반도 위기 국면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난 16일에도 ‘강력 대응’을 언급했지만, 이날은 비판 수위가 훨씬 더 높았다.
북한은 앞서 오전 김 제1부부장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담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일제히 대남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지난 15일 연설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 등 노골적으로 맹비난했다. 북한은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청와대 제안을 거절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특히 북한은 총참모부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 방사포를 포함한 군 병력 전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군 재배치 등 일련의 군사적 행동을 예고했다. 북한군이 이를 실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는 물론 남북관계 자체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북한의 호전적 태도가 도를 넘으면서 문재인정부도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청와대에 이어 통일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잇달아 대북 비난 입장을 내며 반격했다.
외교안보라인에도 후폭풍이 몰아쳤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사퇴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라인 연쇄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 관계를 끌고가던 기존 안보라인의 접근법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실상 끝난 것”이라며 “새로운 인물로 새롭게 접근해야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임성수 조성은 손재호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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