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 및 금강산 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에 남겨두고 온 자산만 9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0여곳이 2016년 2월 개성에서 철수할 당시 남겨두고 왔다고 정부에 신고한 자산만 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과 완제품 등 유동자산만 고려한 금액으로, 그 외 투자 손실까지 합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보험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5000억원 정도 된다”며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남은 금액은 기업에서 손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본인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정부 발표와 북한의 즉각적인 추방 결정에 따라 제품 등을 남겨두고 부랴부랴 남쪽으로 넘어왔다. 북한은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며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2016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4년이 넘도록 공개 변론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1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부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폐업 절차도 밟기 어려운 실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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