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의 계기로 ‘자아도취’에 빠진 한국이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으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7일 페이스북에 “앞으로 절대인구와 생산가능인구도 줄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될 텐데 온통 ‘K-국뽕’에 빠져 있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와 함께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이 나라도 20여년 전 일본이 걸었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정치도 이미 일본식 1.5당 체제로 변해가고 있고 어용언론과 어용단체가 난무한다. 정권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서 “1990년대 중반 일본도 세계를 다 집어삼킬 듯 ‘일뽕’이 대단했는데, 왠지 그때 그 느낌이 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여당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 적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장기적 경제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나랏빚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냈고, 같은 당 류성걸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 건전화법을 발의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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